지난 2016~2021년 사이 백내장 수술은 47만 건에서 78만 건으로 급증했다. '노안 교정'을 앞세워 너도 나도 '다초점 렌즈'로 선택하게 유도하는 상업적 마케팅도 이를 부추겼다.
2021년 78만 건을 정점으로 이후 조금씩 하락하지만 그래도 2022년 73만 건, 2023년 63만 건으로 그런 흐름은 이어진다. "과잉 수술"이란 지적도 적지 않았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주름살을 남겼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백내장 수술의 그늘 속에서 '렌즈(인공수정체) 탈구'라는 합병증에 맞닥뜨린 환자들에게 그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현재의 '인공수정체 탈구' 재앙은 그때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인공수정체 탈구로 인한 교정 또는 재수술 건수는 최근 들어 매년 7~8%씩 늘고 있다. 2023년에 이미 5000건(심평원 청구자료 재구성)을 넘어섰다. 2011년 2000여 건에 비하면 2배가 훨씬 넘는다.
합병증이란 복병 앞에 다시 서게 된 환자들. 이들이화성출장샵 지금 겪고 있는 '삼중고'(三重苦)는 제도의 허점과 시장의 무분별한 팽창이 빚어낸 합작품에 다름 아니다.
재수술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면
백내장 합병증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와 의료계, 보험사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공막 고정술 자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정읍출장샵이다. 단초점 렌즈로의 교체도 급여가 된다. 그래도 환자가 내야 하는 자부담 금액이 남는다. 100만 원 정도 든다. 하지만 환자가 돋보기를 다시 쓰지 않기 위해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면 수백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이에 '치료' 목적의 합병증 해결 과정에서 기존 다초점 렌즈를 폐기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환자의 시력 유지 권리를 위해 새로운 다초점 렌즈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급여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니라면 실손보험이라도 돼야 한다.
고난도 술기 전문의 인프라 강화하려면
숙련된 망막 전문의 부족과 술기 숙련도 편차로 인해 환자의 치료 결과가 불안정하다는 것도 문제다. 나중에 또 한 번, 탈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다.
망막 전문의 배출 확대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더불어, 탈구 교정술과 같은 고난도 술기를 시행하는 의사에 대한 숙련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술 전 환자에게 다초점 렌즈의 장기적 탈구 위험(6~12년 시차)과 재수술 시 비용 부담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도록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
실손보험 지급 기준 '이중잣대' 해소하려면
재수술이 '치료'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분쟁의 소지가 크다. 첫 수술 시 다초점 렌즈 비용을 보전했던 실손보험이, 그로 인한 합병증 치료에는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잣대가 문제다.
이에 첫 수술에서 다초점 렌즈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로 인한 탈구 재수술 비용도 일관되게 보장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금융 당국과 보건 당국이 협의하여 '인공수정체 탈구 교정술'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심사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치료 목적의 재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백내장 수술 유행의 10년이 남긴 후유증은 이제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령화 사회에 필수인 노안 및 백내장 치료가 환자에게 삼중고라는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환자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돈과 기술의 논리를 넘어, 환자의 시력과 삶을 우선하는 의료 시스템이 이 구조적 재앙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
